▶ 태국 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수입 관세 인하를 위해 340억 바트 배정

(사진출처 : Thairath)

  Narit 국가전기차정책위원회(National Electric Vehicle Policy Committee, EV Board)의 위원이자 간사인 투자위원회(BOI) 사무총장은 내각 회의후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수입 관세 인하를 위해 340억 바트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EV 3.5 패키지는 전기차 한대 당 5,000-100,000바트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다. 이 보조금은 200만 바트 이하인 차량에 적용될 것이며 전기 픽업트럭과 오토바이도 포함된다. 

  이 패키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200만 바트 이하인 CBU에 대한 관세를 40% 인하할 예정이고 700만 바트 이하인 전기차에 대한 소비세는 현재 8%에서 2%로 인하된다.

  EV3.5 법안에 따라 소비세국은 약 830,000대의 전기 자동차가 4년 동안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기 자동차 454,000대, 전기 오토바이 346,000대, 전기 픽업 트럭 30,000대 등이다.

▶ 태국 전진당, 다음달 운명 걸린 판결 줄이어

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MFP) 대표 고문이 25일(현지시간) 방콕 헌법재판소에서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태국 전진당(MFP)이 다음달 당의 운명이 걸린 판결을 줄줄이 받아들 예정이다. 피타 림짜른랏 대표 고문의 미디어 기업 주식 보유 및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혐의가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2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태국의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타 고문과 전진당에 대한 판결을 다음달 31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전진당은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보수파의 한 전직 변호사가 이것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제기했다.

  피타 고문은 25일 헌재에 출석하면서 “112조를 개정하려는 정책은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라며 “전진당은 국가와 정권을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함께 출석한 차이타왓 뚤라톤 전진당 대표 또한 “이 청원은 전진당이 해당 정책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왕실모독죄는 징역 최대 15년이 선고될 수 있다. 태국인권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이후 287건의 소송에서 최소 262명이 이 혐의로 기소됐다. 블룸버그는 “유죄 판결은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를 개정하거나 논의하려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별도로 헌재는 피타 고문의 미디어 기업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다음달 24일 판결할 예정이다. 앞서 친군부 진영은 피타 고문이 작고한 부친에게서 미디어 기업 주식을 물려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사 사주나 주주가 공직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헌재에 넘겼다. 피타 고문은 이 회사가 미디어 기업으로 운영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해왔다.

  판결에 따라 피타 고문은 향후 정치 활동이 막힐 수도 있다. 헌재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타 고문의 의원직 직무를 정지했으며, 피타 고문은 당 대표에서도 물러난 상태다.

  전진당으로선 내년 1월이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전진당의 전신인 미래당(퓨처포워드당) 또한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해산당한 전례가 있다. 블룸버그는 “유죄 판결이 곧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관위가 (해산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피타 고문은 “이 사건의 판결이 당 해산을 위한 또 다른 청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대마 성분 함유 음료 등 관련 주의사항 안내

  주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태국 내 대마 허용 이후 우리국민이 대마·마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전역 마트에서 판매되는 음료 중 ‘니르바나 하이’는 대마 성분을 함유하고, 한국 소주와 유사한 병 겉면에 브랜드가 한글로 표기·광고되어 우리국민 등이 소주로 오인하고 구입·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마 성분 함유 음료(니르바나 하이)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흡연·섭취 등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속인주의 의거)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칸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그래스(Grass)’ 등이 표기되어 있거나 대마 잎 그림이 있는 음료 구입 및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사관 영사과(02-481-6000), 당직전화 (081-914-5803) 또는 태국 관광경찰(1155, 한국어ㆍ영어 가능)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태국 자동차시장 지각변동, 중국 브랜드 급상승 한국차는?

사진은 전기차가 충전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의 4개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태국에서 대규모 전기 자동차 제조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태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는 가운데 나온 투자 계획이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요타, 혼다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향후 5년간 태국에 1500억 바트(약 5조6,265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태국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차이 와차로크 대변인은 “토요타 자동차와 혼다는 각각 약 500억 바트를 투자할 것이며, 이스즈는 300억 바트, 미쓰비시는 200억 바트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회사들은 향후 2~3년 이내에 전기 픽업 트럭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투자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토요타, 혼다, 이스즈, 미쓰비시 등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동남아시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배가 증가한 가운데 태국의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동남아시아 전체 판매량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태국 자동차 부문을 지배해 왔지만, 최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계의 점유율 급등은 태국의 전기차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EV 3.5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생산량의 30%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목표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2022년부터 SAIC의 MG와 호존(Hozon)의 네타(Neta), GWM의 오라(Ora) 및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태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계 브랜드의 점유율이 급상승 중이다. 하나증권이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계로는 MG, BYD, GWM, Neta가 진출해 있는데, 2023년 10월 누적 기준 점유율이 각각 3%·3%·2%·2%로 합산 10%를 기록 중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판매대수가 105% 급증했으며, 점유율도 5%에서 2배로 상승한 것이다.

  태국 전기차 시장은 2022년 약 1만대로 비중이 1%에 불과했으나, 정책 효과로 2023년 10월 누적으로는 5.8만대(판매비중 9%), 2023년 연간으로는 6.8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계 브랜드들이 8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전기차 수입 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2026년부터 현지생산이 의무화되는 조건이 있다. 이에 BYD 등 중국전기차 업체들은 태국의 새로운 생산시설에 14억4000만 달러(약 1조8644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전체 태국 자동차 내수 시장의 73%를 일본계 브랜드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점유율 79%에서 하락한 수치다. 토요타가 34%를 점유 중이고, 이스즈·혼다의 점유율이 각각 20%·12%이다. 미쓰비시·마쓰다는 각각 4%·2% 점유하고 있다. 포드가 5% 점유하고 있고, 현대차·기아의 합산 점유율은 1%로 낮다.

  전문가들은 태국 자동차 시장 내 중국계 브랜드의 부상은 한국 및 일본 경쟁업체 모두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계의 부상은 일본계 및 한국계 모두에게 위협이 될 것인바 관련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태국을 기반으로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직접적 경쟁 관계로 발전되는 일본계는 점유율 하락의 리스크가 있고, 한국계는 경쟁자들에게 선점 효과를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올해 초 태국에 ‘현대 모빌리티 타일랜드’ 태국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으로 사업 활동을 시작했다. 현대 모빌리티 타일랜드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40회 타이 국제 모터 엑스포 2023'에서 현대 아이오닉 5를 공식 출시했다. 아이오닉 5 모델은 한국 생산 공장에서 CBU(완전히 조립된 상태의 자동차)로 태국으로 수입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현지 특화 차량 출시 전략을 구사하는 만큼 향후 현지 생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태국에 연간 2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태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지난 2021년 1월 완성된 인도네시아 공장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완성차 공장이 된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한다. 태국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발표한 ‘태국 EV 3.5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전기차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국가 전기차정책위원회(EV Board)는 지난 11월 2024년에서 2027년 동안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정책 EV3.5를 승인했다.  EV3.5 보조금 정책은 배터리 용량이 50kWh 이상이면서 판매 가격이 200만 바트(약 7372만 원) 이하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5~10만 바트(약 184~369만 원)를 제공한다. 

  EV 3.5 보조금 정책 승인을 받은 제조사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배터리 전기차를 수입할 경우 수입 관세 40% 인하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입 전기차 가격이 200만 바트(약 7372만 원) 이하일 경우 소비세가 8%에서 2%로 인하된다. 그러나 2026년 부터 수입 차량 1대당 2대 비율로 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하며, 2027년에 생산을 시작하는 경우 수입 차량 1대당 3대 생산 비율이 적용된다. 

  아이오닉 5의 경우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퍼스트 에디션'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는 가격이 200만 바트 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대상이 된다.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AKFTA)에 따르면, 한국차에 ​​대한 관세율은 40%인데, EV3.5에 참가하면 아이오닉 5는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보고서는 “EV 3.5보조금 정책은 기존의 EV3.0 보조금 정책보다 지원 금액이 낮아지고 태국 내 전기차 생산 의무가 강화됐지만 태국은 자동차 생산 능력과 수출용 생산 기지로의 장점 때문에 전기차 제조사 및 부품사들이 태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태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구동모터코아, 전력저장장치, 배터리 리싸이클링 등 전기차 전후방 산업에서 협력 및 진출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26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자동차 시장들이 친환경차 정책을 쓰면서 중국산 전기차들이 보조금에 힘입어 본격 보급에 나서고 있다. 토요타는 자회사 다이하쓰의 품질 인증 부정행위로 국내외에서 전 차종(주로 경차)의 출고를 중단하는 등 큰 악재가 겹치면서 동남아 점유율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들의 공세가 가장 거세며, 토요타의 수성공략이 이어져 쉽진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자카르타 공장 설립 등 동남아 현지 제조공장 설립을 통해 동남아 시장의 틈새 공략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코리아>

▶ 피팟 노동부장관, 한태상공회의소와 이스라엘에서 귀환한 농업부문 태국 노동자들 한국 파견 확대 논의 

(사진출처 : Matichon)

  태국 노동부 웹사이트는 12월 25일 오후 1시 30분, 피팟 노동부장관이 김종민 한태상공회의소 회장 일행을 환영했으며 태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취업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알렸다. 회의는 노동부 청사 6층에서 개최했으며 아리 노동부 비서관, 데차 사무차관보, 씹믄차이 고용국 부국장 등이 배석했다. 

  피팟 장관은 김종민 한태상공회의소 회장과 일행이 태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취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태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했으며 상기 노동자들은 이미 농업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팟 장관은 “저는 한태상공회의소 회장님께 한국 취업을 원하는 태국 노동자들이 노동기술개발국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어떤 직군들이 있고 각 직군별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일부 지역에 새우·조개·자라·장어 등의 양식업에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직업과 수요가 파악된다면 저희는 한국어를 포함한 교육을 마치고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는 태국인들은 최소한 그 나라의 언어로 기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합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노동부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태국 노동부장관이 태국 노동시장 활성화와 한국 취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함. 태국인 노동자들은 친절한 성격으로 인해 한국 고용주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오늘 면담이 양국이 농수산업·신산업 부문의 할당량을 확대하고 향후 태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더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RL: https://www.matichon.co.th/local/quality-life/news_4347740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정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에너지 가격 비용 절감 조치 승인

(사진출처 : Thairath)

  태국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디젤 연료 가격을 리터당 30바트 이하로 동결하고, 가정용 가스(LPG)의 소매가격을 15킬로그램당 423바트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1~4월 전기 요금은 3.99바트/단위에서 4.20바트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 달에 300단위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 및 저소득층에게는 4개월 동안 3.99바트/단위의 기존 요금이 부과된다.

▶ 필로폰 12만명 투약분 밀반입한 태국인 징역 7→10년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마약류를 가루 음료로 위장해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국제 우편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가루 음료로 위장한 필로폰 3천607ｇ(시가 9억175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ｇ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12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필로폰이 인천세관에서 적발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본국에서 약이나 음식물 택배를 보내준다고 해 수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2심은 "필로폰의 양이 막대하고, 그 수입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면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 태국에서 12월 17일~12월 23일 1주일 동안 코로나로 555명 입원하고, 8명 사망

(사진출처 : informationcovid19)

  태국 보건부 질병관리국은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1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입원한 사람은 555명, 사망한 사람은 8명이었다고 발표했다.

  12월 17일~12월 23일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입원 환자는 555명(1일 평균 79명), 사망자 수는 8명(1일 평균 1명), 누적 환자 수는 37,863명(2023년 1월 1일 이후), 누적 사망자 수는 845명(2023년 1월 1일 이후)이다.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